법령 민사소송법 제6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0. 선고 (청주)2017누332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95, 2013. 7. 30.
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민사소송법제60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
2001년
1995년
1992년
1985년
7. 대법원 1985. 10. 12. 자 85마61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3)민,73;공1986.2.1.(769),229]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
1980년
10. 대법원 1980. 10. 4. 자 80마364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3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4년
11. 대법원 1974. 5. 30. 자 73마978 결정
[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8.1.(493),7929] 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광업법 민사소송법 1972년
12. 대구고법 1972. 10. 12.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91]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71년
1970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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